법령 부동산등기법 제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1년
1. 서울고법 1981. 8. 19. 선고 80나4181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[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청구사건][고집1981민,631]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78년
2. 대법원 1978. 11. 28. 선고 78다148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6(3)민,252;공1979.3.15.(604),11612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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